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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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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19, 2015. 4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24, 2015. 4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20, 2015. 4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211, 2014. 10. 21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828, 2014. 7. 15., 인용
  재결 이행청구
   재결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11, 2014. 2. 18., 인용
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538, 2014. 1. 21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539, 2014. 1. 21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67, 2013. 7. 2., 각하
  민원회신 이행청구
   민원회신이행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50, 2013. 4. 16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43, 2013. 3. 19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91, 2013. 3. 12., 각하
  민원종결회신 취소청구
   민원종결회신취소청구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15, 2013. 2. 19., 각하
 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
  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2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28호, 2012. 8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9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44, 2009. 3. 2., 기각
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45호, 2007. 5. 17., 각하
  진정ㆍ민원답변 의무이행 청구
   진정/민원답변의무이행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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